감면 부인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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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타소득이 있고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 감면부인한 처분 정당함  [전주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11] 목차 Toggle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처분 … Read mor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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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원고는 고등학교 정규교사로 8년 이상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2. 27. 2014구단1241]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피고(대전세무서)의 주장 법원의 판단 원고의 직업 및 학업 가족 관계 농지원부 기재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241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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