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0. 2017누11148] 8년 자경농지 및 3년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에 따라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 Read more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049] 상속 증여 주식 증여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4049 … Read more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2019누30005] 양도 직접 경작 사실 입증 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3000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