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807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807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3.3. 판결의 의미 4. 결론 … Read more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31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2. 판결의 근거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 Read more
원고가 다른 직업을 겸업하였더라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0360] 목차 Toggle 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60 판례 사건 개요 판결의 핵심 내용 판결 상세 내용 원고의 경작 행위 인정 근거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60360 판례 … Read more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30. 2015두399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농지의 자경 여부 (대법원 2015두39927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자경 요건 충족 여부 2.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1738] 목차 Toggle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인용 2. 주요 수정 사항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