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5. 26. 2020누1750]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전고등법원 2020누175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2. 쟁점 토지 및 처분 경위 원고는 2018년 … Read more
이 사건 농지는 감면대상 농지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2020구합217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74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 Read more
이 사건 농지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21. 6. 23. 2021구합2000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001 사건으로, 2021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농지를 … Read more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7. 2020누58818] 8년 이상 농지 자경 불인정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58818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토지 일부에 경작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르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46] 양도소득세 관련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례 정리 (대법원 2021두3664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토지 일부에 경작 사실이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다른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