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8. 3. 8. 2017나206253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과 관련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종부세 및 농특세 감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15. 2017두73167]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요건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31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농지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책임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8. 3. 16. 2017두72096] 8년 이상 자경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72096) 1. 사건 개요 2017두72096 사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3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2.1. 핵심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2017구단10085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859)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200]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52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지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