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9. 2014구단104] 목차 Toggle 양도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자경농지 관련 주장 2.2. 취득가액 관련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자경농지 관련 주장에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2013구합16260] 목차 Toggle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2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영농자녀 해당 여부 3.2.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1007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주택의 해당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5호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1119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토지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관련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6.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토지 여부 및 자경농지 … Read more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0. 2014누246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종전 농지 자경 여부 판단 1. 사건 개요 2. 쟁점: 3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농업용 전기가 아닌 상업용 전기 사용 3.2. 토지 사용 승낙 및 기초 공사 실시 3.3. 재산세 과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