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13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413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단100568]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5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의 해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거주지 요건 4.2. 자경 요건 4.3.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농지 소재지 … Read more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2013누51727] 목차 Toggle 양도 쟁점농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추가된 내용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쟁점농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3누51253] 목차 Toggle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법령 및 조항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핵심 내용: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