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제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 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606)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6. 2014구합50606] 목차 Toggle 법인 실제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감사 보수의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606)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3.2.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