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2023가합73760] 국기 이 사건 감액결정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3가합73760 사건명: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선고일: 2024. 10. 31. 심급: 1심 2.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49,367,32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