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30612] 부가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상품권 지급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SSS 주식회사(원고, 항소인)가 BBB 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