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52138] 목차 Toggle 상속재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138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 4.2. 입증 책임 4.3. 감정 결과 및 … Read more

소급감정가액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55856] 목차 Toggle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원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누55856 판례 사건 … Read more

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3. 23. 2021구합68056] 법인 상표권 소급감정가액, 법인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상표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 결과를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