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3112]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누3112 심급: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1.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