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40886] 상증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립 유치원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86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6707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한AA의 아버지인 한DD로부터 … Read more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없음 [울산지방법원 2019. 5. 30. 2019구단665] 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액 지급 방식의 단순 교환과 취득가격 본 판례는 양도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단순 교환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