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평가액까지 시가라고 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1. 16. 2014구합31593]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시가 인정 여부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 역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9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2.2.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나2047397] 목차 Toggle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감정평가액 관련 법인세 자진 신고의 효력: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3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7. 24. 2020누20682] 목차 Toggle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국승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권리가액, 현물출자 부동산 시가로 볼 수 없어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