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준비금 적립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22327] “`html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의 해석 범위를 다룹니다. 원고는 지방공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에 발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