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수원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6352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체인 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AA은 가공매입으로 인한 익금산입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