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0908] 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 차감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