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제1,2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개의 토지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14. 9. 26. 2014두823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토지 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2.2. 토지 평가의 적절성 3. 판결의 주요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309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판단 근거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 Read more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12. 2. 2020구단1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8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89 사건을 분석합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안분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취득가액 안분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 13. 2020누1461] 부가 8년 이상 자경 적정 여부 및 일괄 양도시 안분 양도가액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및 일괄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 비율에 따른 안분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 Read more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강릉지원 2021. 7. 22. 2020구합3068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인근 토지 등의 거래가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강릉지원 2020-구합-30680 사건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