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9. 2020누1218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성을 다룬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2189 판결입니다. 2017년 귀속, 2022년 2월 9일 선고된 이 판결은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100조를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관련해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4. 2021구단3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년 2월 1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 Read more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31. 2023누5566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상속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23누55667 판례는 양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 Read more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5. 11. 2021구단77602] 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및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 Read more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다. [광주고등법원 2018. 1. 25. 2017누311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급 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7누3112 심급: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1.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