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공제

양도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 등재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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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12. 17. 2013구단12083] 목차 Toggle 양도 대차대조표상 상각자산가액 등재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1.3. 주요 쟁점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쟁점별 판단 2.1.1. 실지취득가액 불인정 2.1.2. 감가상각자산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의 관계 2.1.3.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 Read more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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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7. 10. 2019누14]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취득 당시 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9-누-14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판결일자: 2019.07.10.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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