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손실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6누31212] “`html 개성공업지구 손실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본 판례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판결로,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손실금의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국○○,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