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관련 판례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27. 2019구합10264] “`html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부분 취소 청구가 부적법하며, 원고가 실제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264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귀속연도: 2014년 심급: 1심 선고일: 2019년 6월 27일 주요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8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