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4. 9. 25. 2014두37542] 목차 Toggle 소득세법 개정 적용의 소급과세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3754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판결문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 내용이 소급과세에 … Read more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2020나32250] 국징 연부연납가산금 관련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32250)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 본 판례는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 시 연부연납 신청일 … Read more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2020가합599858] 국기 개정 국세기본법 신설 전 명의위장사업자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 발생한 명의위장사업자의 납부세액 처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위장사업자로 인해 부당하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실질 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