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18두33678)
(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대법원 2018. 5. 11. 2018두33678]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분석 (대법원 2018두3367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황AA, 피고는 mm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8년 1월 9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