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과 거래사례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부산지방법원 2014. 12. 26. 2014구합749] 목차 Toggl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 Read more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2120] 목차 Toggle 상속 재산 평가와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에 대한 판단 3.2. 매매 거래의 성격 3.3.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5. 12. 2014구합5021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거래, 보충적 평가 방법 적법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거래, 보충적 … Read more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2018구합74273] “`html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과세 당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