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0. 16. 2014누105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 3.2. 원고의 입증 부족 3.3. 결론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포스시스템에 따른 자료는 장부에 준하여 입력된 물품이 판매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볼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20184] 목차 Toggle 종소 포스시스템 자료의 증거능력: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POS 시스템의 특성 및 증거 능력 3.2. 원고 주장의 배척 3.3. 결론 4. 판례의 … Read more
매입한 물건이 거래처 소유의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9. 2014구단738]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738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인정 사실 3.3. 판결 내용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 자체가 전무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11. 2014구단111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관련 법리 2.3. 법원의 판단 … Read more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이 인건비로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2084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배우자 인건비 공제 여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인건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경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며, 배우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