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정당성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3. 2014나2002707] 목차 Toggle 국세 행정처분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부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직권폐업 처분 관련 3.2. 세무조사 및 고발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5. 5. 21. 2014나45727] 목차 Toggle 국세청 행정처분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 부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판결 요지 2.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 2.2.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3. 판결 결과 및 의미 3.1. 판결 내용 3.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