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31456] 목차 Toggle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채무인수액 관련 판례 정리 서론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인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 Read more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에게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1. 7. 2014나302247] 목차 Toggle 국징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부인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일자 1심 법원 2심 법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감정평가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2019구단6336] 양도 감정평가액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336)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개발 관련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쟁점 양도소득세 계산 시, 감정평가액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1. 6. 10. 2021두34374] 양도소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3437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4374 귀속년도: … Read more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7. 23. 2021구단610] 양도 인테리어 공사비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양도 인테리어 공사비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판례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