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135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 시 취득가액 불인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부외 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44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인한 부외 경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판결의 중요성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5. 22. 2016누37] 양도 증빙 없는 부동산 컨설팅 비용, 필요 경비 불인정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누37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컨설팅 비용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존재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 Read more
회수불능 채권입증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8누78680] 부가 회수불능 채권 입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7868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부가가치세 회수불능 채권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세법상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