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 2015. 4. 9. 2014누11012]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4누11012 사건은 전선 제조업체인 원고가 동스크랩 매입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