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08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6. 6. 24. 2015누21308]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5누213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