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비특수자간 고가양도 관련 판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5071] 목차 Toggle 상증 비특수자간 고가양도 관련 판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사건 개요 관련 법령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의 구체적 내용 3. 법원의 판단 가. 주식의 대가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