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들의 금융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15. 2014누6600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누66009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무역,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754였으며, … Read more

이 사건 거래처에 송금한 이 사건 지급금원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이 다시 원고의 대표자 등에게 송금된 것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2019구합81308] “`html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가공경비 및 손금 불산입 판단 (국승)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법인이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사정상 영업권의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대법원 2016. 7. 14. 2016두38945] “`html 부가 사정 고려, 영업권·거래처 이전 없어도 사업양도 해당 판례 본 판례는 부가적인 사정, 즉 영업권의 평가나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더라도 사업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8945 사건명 부가가지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