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증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3구합6286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적용 관련 판례 정리 … Read more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24402]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1. 사실 관계 인정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 Read more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22443]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3.1 원고 측 주장 3.2 피고(과세관청) 측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4.2 법원의 구체적인 … Read more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2. 2017구합53163] “`html 부가 계약 해지 및 물품 공급 거래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계약의 해지가 장래에만 효력을 미치며,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