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28. 2014누5430]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