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0023 판례)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대법원 2017. 4. 28. 2017두30023] “`html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0023 판례) 본 판례는 위험물 시설 인허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 제공 대가로 받은 사례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