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2014누51212]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판례 분석: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관련 법규 2. 쟁점 및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Read more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9. 2014구단52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원고의 납부의무자 해당 여부 중과세율 부과 가능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〇〇장로회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281]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원고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우리나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 중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4664]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64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내 거주자 여부 판단: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국내 체류 일수 2.2.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 2.3.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0. 9. 24. 2020두41023]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0두41023)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거주자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