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2017누39244] 종소 원고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244) 1심 판결 이유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이 판결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 Read more
조세회피 목적의 기지회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6. 2015누2132] 조세회피 목적 기지회사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5누2132)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기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와 거주자성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설립된 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 해당 회사의 소득을 실질적인 지배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 Read more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6385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국내 거주자 여부 및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청구를 … Read more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75115]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하는 지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115 사건으로, 국조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망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한-PPP 조세조약에 따른 PPP 거주자 해당 여부,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이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