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관련 판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2017누76670] 부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으로, 2018년 4월 13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참여한 소송입니다. 2017년 3월 9일에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8년 4월 1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