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대금 취득가액 인정 여부: 종심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사인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1. 4. 29. 2021두32040] “`html 건물 공사대금 취득가액 인정 여부: 종심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물 공사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인 간의 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