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청구인이 건물의 신축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3. 2013구합16550] 목차 Toggle 건물 신축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2013구합16550)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건물 신축 자금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29269] 목차 Toggle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귀속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9269) 판례 개요 사건 배경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임대인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대법원 2024. 9. 13. 2024두42529] 임대차 계약 관련 상속세 부과 사건: 대법원 2024두4252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사망한 경우, … Read more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0687] 부가 건물 신축 후 일시 임대,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동산매매업 자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 Read more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2021구합52976] 상증 금전무상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976 사건으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성을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1심 판결로 2022년 3월 2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금전 무상대출로 간주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