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004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1004]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004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