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 안됨 [서울행정법원 2015. 1. 14. 2014구단52902] 목차 Toggle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주택의 정의 2. 건물 용도 및 사용 현황 분석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사실상 사업용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 Read more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고 대지권에 대한 가처분을 하지않은 경우 건물의 가등기효력이 대지권에 미칠수 없음 [안산지원 2015. 1. 14. 2014가단101187] 목차 Toggle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대지권 분쟁: 판례 분석 (국승 안산지원 2014가단10118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 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유재산 관련 가등기 효력 및 … Read more
신축 및 증축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 실지조사의 방법과 증축부분은 추계조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광주지방법원 2015. 1. 15. 2013구합1068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2.1. 취득가액 산정 방법 2.2. 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2.3.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산정 방법의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상세 내용 사실 관계 및 쟁점 판결 이유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원고에게 귀속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1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시점의 귀속 사건 개요 판결의 주요 내용 쟁점 및 판단 근거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물 사외 유출과 소유권 이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