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 29. 2020구합23064] “`html 종부세 관련 판례 정리: 가설건축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분석: 가설건축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해당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2017누48668] “`html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제외 여부: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 판단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 … Read more
BOT 사업기간 종료 후 이전 받는 건축물을 법인세 익금산입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시 건축물 시가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8. 2. 7. 2015누68408] “`html 법인 BOT 사업 종료 후 건축물 이전과 법인세 과세 본 판례는 법인 BOT (Build-Operate-Transfer, 건설-운영-양도)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건축물을 이전받는 경우, 법인세 익금 산입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3. 29. 2017두74306] “`html 종합부동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과세 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4306 귀속년도: 2015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8년 3월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5. 29. 2018누2204] “`html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