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 [서울행정법원 2020. 12. 8. 2020구합56414] “`html 부가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본 판례는 다중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14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단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 판매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