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임  [대법원 2018. 5. 15. 2018두74] “`html 양도 임대주택 시가 산정: 분양전환가격 상한, 표준건축비 적용 (대법원 2018두74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임대주택의 시가 산정 시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하고, 이때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