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통장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0. 2016구합63317] “`html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축조합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았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은 단순히 어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