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 또는 농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2. 2014구합145]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 중인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판단 3.2.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