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18. 2019누30562] 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핵심 내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