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수인의 진술 및 매수인이 한달 뒤 제3자에게 양도한 가액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의 양도가액은 원고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0. 2014누5653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6538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지거래가액의 불인정 사유 4.2. 추가적인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경정 [인천지방법원 2015. 1. 27. 2014구단165] 목차 Toggle 양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 경정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법성 검인계약서의 증빙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 Read more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20. 9. 10. 2019구합2500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500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한 경정청구의 적법성 및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 Read more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2020구합200]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45904] “`html 양도 검인계약서 기재 금액, 취득가액으로 인정된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4590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가액을 다르게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쟁점 … Read more